공익마당

한 가정 3자녀 갖기 운동

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

배경
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의 어려움과 실직, 결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늦춰지고 이에 따라 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. 저 출산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감소라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.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1명일 때 2050년의 인구감소율은 1.41%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.
문제점
저 출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. 저 출산은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국가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. 즉, 가용노동력의 감소와 사회부양비용의 증가 등 국가 경제의 손실을 가져온다.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%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, 오는 2019년에는 14%를 웃돌아 ‘고령 사회’로, 2016년에는 20%를 넘어서 ‘초고령 사회’로 진입할 전망이다.
추진계획
결혼기피현상에 대한 대책
  • -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
  • -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
  • -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세금혜택
출산기피현상에 대한 대책
  • -1가족 3자녀 가정 국가 특별지원
  • -출산 시 각종 연금 보장
  • -출산 및 육아 휴가
  • -보육비 지원<자녀양육비지원 대책>
  • -유치원비 지원
  • -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지원
  • -농어민 취학자녀 교육비 지원